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급여 종류별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로 현재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 대한민국 국민의 총 소득을 합산한 후 중간값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숫자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1위 ~ 100위로 가정했을때 50위에 해당하는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2023년 현재 부양의무자는의료급에여에만 해당이 되고,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고 빈곤하여 일반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
  • 재정난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현재 독신 또는 독거 및 고령인 경우로 스스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
  • 재정난으로 인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30%이하~50%이하로 구분되어 혜택이 지원되는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통해 진행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위 링크를 통해 게산된 소득인정액을 알고 나면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5%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방법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인지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이 거주중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위의 링크를 통해 모의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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