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주담대 이자! 2023년 연내 주담대 갈아타기 수월해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올해 연말부터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액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체 1053조 4000억 원의 가계대출 잔액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분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나뉘는데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주택구입 시점에서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으면 주택구입자금으로 분류됩니다. 3개월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엔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 분류 코드가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 구축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은행들과 올 연말 출시를 목표로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구축 계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목적에 따른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주담대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안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주담대 대환대출은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한데다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가 여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주택구입을 제외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대출 부담완화를 위해 주담대 전체로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유권 설정 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보니 먼저 생활자금목적의 주담대만 대환대출 플랫폼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DSR 규제 제외

주담대 대환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대환대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규제 억제력 때문에 이를 당장 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 시행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1일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먼저 개시한 상태입니다. 개시한 첫날 3시간 반 동안 834건 약 216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하는 등 실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을 갈아타면서 이자경감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2영업일 동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2만 6883건,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 유형은 은행 간 대출 이동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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